2024년 최저임금 결정(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시각)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격차가 1400원까지 좁혀졌다. 12차례 회의를 통하여 2590원에서 1400원 선까지 줄어들었다. 다만 여전히 큰 차이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개별적으로 1만1140원과 9670원의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년대비 15.8, 1.2 인상한 제시안입니다. 앞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제시안 2590원노1만2210원사9620원 1차 수정안 2480원노1만2130원사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노1만2000원사9700원 3차 수정안1820원노1만540원사9720원 등으로 계속 좁혀졌다.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변화와 월급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회사에서 주는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급이 아니라 월급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월 206만 740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그러므로 인상되는 월급은 월 5만 160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까지는 따로 계산이 되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급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능을 실질적으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 반응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붙여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자들의 생활비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최저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올까? 연마다 이맘때쯤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에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합니다. 나 대학생 시절엔 시급이 4000원대였는데 언제 9000원대까지 올랐나라며 잠시 추억에 잠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것인가란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며 귀추를 지켜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생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분명 10년 새 2배가량 금액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
때때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나는 상관 없는것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제활동 보다는 자급자족을 하는 사람이거나 소비가 극단적으로 적거나 소득이 물가상승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만큼 꽤나 많은 사람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최저임금에 연관된 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주들일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연하지만 급여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도 동반합니다. 요즘처럼 체감물가도 높고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나 어느정도로 올려야되냐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본인이 사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나한테도 그 영향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매해 팽팽하게 대립하지만 늘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건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시장에 5만원짜리 제품이 나왔을 때 구입자는 지불할 능력이 있어도 4만5000원까지 깎고 싶고 판매자는 여건상 할인해 줄 수 있더라도 정가를 다.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이듯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더 많이 받아내려는 것이 당연하고 경영계에서는 임금을 높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 외에, 공무원과 연구자들로 구성된 공익위원 9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전문성을 갖고 어떤 방향이 국민 경제 전반에 제일 좋은지 고민하며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올해도 완전히 반발 방향을 향한 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변화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계 반응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동계 반응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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