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물자 고갈 →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소개를 2022년 11월 28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작년대비 1.49 인상되었습니다.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보험료 사업장에서 50, 근로자가 50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는 제독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53,000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는데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기사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고갈.위기의 건강보험 재정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늘리고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보 무임승차 방지절감된 재원,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
원인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증가로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였다고 합니다. 이전 5년20132017의 1.1보다. 2.5배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에 대한 재정누수, 불필요한 의료남용 등 이슈를 빨리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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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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