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COVID-19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경기도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인데요.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업지원이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겠지만 상세한 지원 사업의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경이 바로 잡힐 듯합니다. 2차 추경 확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르면 6월, 늦으면 7월로 지급 시기가 예상됩니다.
추경안이 확정되기가 정부의 뜻만으로 힘들 듯합니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기다려야 하는 일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정부와 해당 부처, 국회의원들의 조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수익 감소를 인정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수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정확하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연합회 반발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이상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지급안 실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미포함 최근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잡음이 심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언급이 없어 구체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
1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의 종합적인 규모와 손해 수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관리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손실보상 패키지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는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1 분과에서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추가적으로 궁금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위 사진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설명해드리자면 1. 철거가 완전한 후에 점포철거 지원일을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철거전후사진 등의 증명 가능한 서류들이 모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전직장려수당에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여 한달동안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을 해도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 마당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신청은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경이 바로 잡힐 듯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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