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계약이행지체 지체상금 지급
지체상금이란 너무 쉽게 이해를 돕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위약금을 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건설분쟁의 경우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지연이 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럼 빠르게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지급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하는데요.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위한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범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합니다.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범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합니다.
3 계약예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안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adic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안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현실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3 계약예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안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adic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안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현실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범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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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범 제75조를 준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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