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오토바이, 차량 신고 스마트국민제보 포상금
캐나나파파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한국사회시스템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여러 불편한 점을 제기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교통위반에 관하여 민원, 신고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취지의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를 소개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느정도로 준수하지 않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 경찰청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운영체제로 확인됩니다.
기본적인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고가 가능하고, 기분탓인지 사이트의 반응속도는 아주 느립니다.
처벌 기준
위의 열거된 9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반복적일 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에 맞지 않고 1가지 정도만 위반했다면 단순법규위반 사항으로 해당되어 범칙금 처리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거나 동승자를 통해 추가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벌점 40점 행정 처분 운전면허정지 40일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이 부여될 수 있으며 또한 벌점도 40점을 부과받아 누적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가 됩니다.
4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만약 누적된 벌점이 더 있다면 그만큼 일수는 늘어가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 후기
저는 귀찮아서 신고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포터 한 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칼치기하듯이 제 차선으로 들어와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사과 없이 문신한 팔을 꺼내고 미안한 기색도 없길래 별말 없이 난폭운전,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 건에 대해서만 답변이 왔는데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3만원 밖에 부과가 안 됐지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라는 점과 벌점 10점까지 같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참고 참다가 한 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교통 위반 생활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스무스하게 교통 위반을 하는 모습을 보니 경각심을 줘야겠다.
난폭운전 신고 방법
회원 가입 로그인1. 난폭운전 선택2. 동영상 및 사진 등록하기 선택촬영, 저장 모두 가능3. 위반 장소 선택 지도4. 위반 위치 입력 예 서울역 1번 출구 앞 신호등5. 신고내용, 발생일자, 시각6. 신고 차량 번호7. 신고자 정보 입력 긴급신고 112 사고 발생 3일 이내 영상 또는 사진 필요 스마트 국민제보 앱 PC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도 가능 모바일 신고를 하실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하여 교통위반 신고 내역 중 난폭운전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을 출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촬영된 스마트폰 또는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방법
두 차례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방법입니다.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MOBILE 2. 화면 메인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교통위반으로 설정 후 신고 발생지역과 블랙박스 영상 및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신고사항 제출을 완료한 뒤 카카오톡으로 처리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불편 또한 신고가 가능하며 피드백이나 처리과정이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위법 주정차나 난폭운전 등 교통위반 신고를 하신다면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차 경적만 울려도 보복운전?
모두 그런 식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앞차가 만약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도로 경우에 맞지 않게 모험적인 운전을 했을 때는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절대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복운전은 제법 중하게 다루어지는 위반 내용입니다. 보니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기에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와 합의금을 위해 보복운전을 유도하는 사례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천천히 운전하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뒤차를 화나게 해서 경적을 울리게 하거나 상향등을 켜도록 유지하고 신고한 후 합의를 유도하거나 보험료 할증에 관해 대화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언제나 블랙박스 확보와 남에게 위협이 될만한 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 기준
위의 열거된 9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반복적일 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
저는 귀찮아서 신고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
회원 가입 로그인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